군사학과 학·군 제휴 협약서(안)에 대한 교수평의회 의견

2016.04.24 18:0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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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과 학·군 제휴 협약서(안)에 대한 교수평의회 의견

<의견 취합 과정>

– 평의원 56명(회장 제외)에게 군사학과 학·군 제휴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 요청 (5월 15일)

– 28명의 평의원으로 부터 의견을 받음 (5월 16일 – 5월 20일)

– 의견 취합 (5월 21일)

<수정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 요약>

▶ 수정된 협약서(안)가 적절하다는 의견 (10명), 군사학과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피력 또는 수정된 협약서(안)의 재수정을 요구한 의견 (14명), 그리고 판단 보류, 기권 또는 위임 의견 (4명)

▶ 내용 수정을 요구한 평의원은 수정된 협약서(안)가 지난 번 교수평의회 심의결과를 만족 시킬만할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특히, 군장학생 선발 시 별도의 혜택 없음, 학과 설치 후 육군학(군사학) 전공 교수 충원 요청 가능성, 해군학 전공과 비교 시 열악한 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 또한, 군사학 전공 설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음

▶ 학교 발전을 위해 군사학부 설치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익이 없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육군과의 협약서 없이 군사학부를 설치함으로써 학문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음

▶ 결론적으로, 군사학부 육군학전공 설치를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보완함과 더불어 더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정 협약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의견>

협약서(안) 제목과 내용 중 사용된 용어 불일치

▶ 군사학과와 군사학부 육군학 전공 중 하나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제 2조에도 육군학전공과 군사학 전공이 혼재되어 있음

제 2조(범 위)

1. 육군은 대학교의 군사학 학문적 발전 및 육군학전공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학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

2. 대학교는 군사학의 학문적 발전과 효율적인 군사학전공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육군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

▶ 육군의 의사는 교과과정 편성(제 3조 3항: 대학교는 장교임관에 필요한 최소 군사학 이수과목과 교과과정 편성을 육사․3사교의 장교 양성과정에 준하여 편성한다.) 및 군사학관련 연구소 설치(제 4조 2항: 육군이 필요로 하는 …. 개발, 육군이 요청하는 각종 연수 및 교육) 등 협약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나, 대학교는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 5조(육군학전공 학사과정 정원)

1. 육군학전공 학사과정 정원은 남학생 30명으로 하며 여학생의 선발은 대학교 자율로 선발한다.

▶ 정원조정은 대학교의 자율적 결정이어야 함. 대학교의 정원조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음

▶ 이 조항은 남학생 30명은 필수적으로 선발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남녀 비율은 대학교 자율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7조(육군학전공 학생의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

1. 대학교는 육군학전공에 최종 합격한 인원을 장교선발과정(학군사관, 학사사관, 대학군장학생, 예비장교) 가용인원으로 관리한다. 육군은 대학 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4년간 육군에서 정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본 협약이 없을지라도 일반학생들도 군장학생 선발시험을 통해 군장학생(학사장교)으로 선발될 수 있음. 즉, 육군학전공 학생들은 군장학생 선발 시 별도의 혜택을 못 받음. 혜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2. 육군학전공에 지급되는 대학교내 장학금은 군장학금 지급과 관계없이 다른 학과 및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육군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의 중복지원은 현재 충남대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함

3. 대학교는 육군학전공 대학 군장학생을 군장학생규정에 의해 관리 및 지원하며, 학기 평균 C학점 미만 취득자와 군장학생 선발 취소사유 해당자 발생시 육군에 통보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납하도록 협조한다.

▶ 현 상대평가제 하에서 평균 C미만의 학생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 방법 활용)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협약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4. 육군은 1항의 요건(대학군장학생 선발인원)을 충족한 육군학전공 졸업생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육군 장교 임관을 보장한다.

▶ ‘결격사유가 없는 한’이란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특별히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으로 수정하고 그 결격사유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함

제 8조(군부대 위탁훈련)

3. 대학교는 ………

사. 대학교는 식비 등 군부대 위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아. 대학교는 군부대 위탁훈련 입소 전에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훈련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대학의 비용과 책임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됨

제 9조(교수 추천 및 선발)

1. 육군과 대학교는 육군학전공 교수 선발시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2. 대학교는 군관련 전공과목 담당교수를 전임교원 또는 계약직교원 3명 이상으로 채용하되, 반드시 전임 또는 계약직 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단, 계약직 교원 채용은 육군본부에서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 ‘반드시 전임 또는 계약직 1명’의 뜻이 불분명. 전임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임교원은 공개채용을 하며 계약직 교원 채용은 …….’를 2항에 삽입하여함

▶ 계약직 교원 보수를 육군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좋겠음

▶ 계약직 교원에 대한 인사권(계약해지, 재임용)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 12조(수정 및 해지)

1. 육군과 대학교는 일방의 요청에 의거 상호 협의하에 협약을 수정할 수 있다.

2. 육군과 대학교는 본 협약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협약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육군은 자유경쟁하 대학 군장학생 선발조건으로 군사학과 학․군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운영하며, 차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육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학교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육군은 육군학전공 교육제도 평가를 통하여 대학교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및 권고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육군은 대학교가 육군학전공 입학정원 선발이 제한되거나 졸업시 대학교의 군장학생 및 장교 선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협약서는 육군과 대학교간의 동등한 협약이 아니라, 육군이 대학교에 설치한 육군학전공과정을 평가, 시정 권고,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 계약임. 즉, 대학이 군사학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갑(육군)과 을(대학교)의 계약에 따라 을은 갑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협약으로 보임

▶ 본 협약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은 육군학전공이 언제든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전공은 계약학과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의견; 수정 협약서(안)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의견과 제시된 문제점들>

▶ 설립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협약서(안)를 통해 알 수 있는 육군학전공 설치 목적은 육군사관학교 또는 ROTC가 목적하는 바와 거의 차이가 없음. 학문으로서 군사학 발전은 특수(전문) 대학원 설치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새로운 학과 및 전공 신설 : 설치된 전공을 추후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학과(전공)의 신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 교수 추가 배정 : 군사학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3조 1항에 명시된 대로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교수가 필요함. 따라서, 전임교원 추가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본부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함

▶ 학교 위상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군사학부 육군학전공 설치는 그 자체가 충남대학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졸업생들이 향후 진로 : 초급장교에서 영관급 고위 장교 승진 시 큰 어려움이 예상됨

▶ 특화된 교양(전공과 연결된 교양) 교과목 : 새로운 전공의 학과가 신설되면 전공과 관련된 교양과목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음. 만일 그렇다면 30명 이하의 교양과목 수강인원에 대해 폐강 처리를 하고 있는 현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이런 교양과목을 신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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